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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12-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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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스카이덴탈
 조회 : 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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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05년11월16일
"전문직-자영업과세 따로 관리하겠다"
의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내는 세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분리해 세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전문직과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세금을 걷거나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적용하는 데는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과세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등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이자 수입으로 소득을 추계하는 방법도 있고, 국민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쓰도록 유도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드러나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해 자영업자의 세원관리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차관은 "자영업자의 1인당 소득세 부담이 1998년 86만원에서 2003년 149만원으로 86%증가했고, 같은 기간과세인원도 123만면에서 212만명으로 72% 늘었으나 여전히 과표 현실화율이 낮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영세 상인의 세원파악은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원파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세제실장은 "자영업자의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현금영수증제처럼 현금을 쓰더라도 영수증을 꼭 받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면 과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보험료 산정에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소득세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박차관은 "내년에는 소득셍류을 올리는 일도 ,낮추는 일도 없다"며 "따라서 근로소득 세수가 늘어도 개별 근로자의세금이오르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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